미국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두고 6·25 전쟁 직전 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속된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최근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며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고 있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bluster)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게 전쟁을 결심하게 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학자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을 믿고 김정은이 소규모 도발만 하며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